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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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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위를 잡습니다. 제2조는 사람을 구분하는 명칭도 별도로 둡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표현을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 조문을 읽을 때 확인할 순서
- 성폭력은 이 법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목록인가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