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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소 제기가 막힙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재판절차도 진행되지 않아요. 범죄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형도 확정되지 않아요. 다만 이것이 범죄가 없었던 일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에요.

달라지는 것은 범죄의 존재가 아니라 그 범죄에 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소 제기와 범죄 여부는 구분해야 해요
  •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 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해당 범죄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소 제기가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