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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범위를 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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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릅니다. 마약에 해당하는 범위와 아편·코카 잎에 관한 제외 조건도 살펴봅니다.
법률에서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범위가 아닙니다. 관세청이 소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따라서 마약은 세 갈래 가운데 하나이며, 마약류 전체를 뜻하는 말로 바꾸어 쓰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마약의 정의에 적힌 제외 조건
- ‘마약류’라고 하면 마약만 뜻하나요?
- 아편과 코카 잎은 언제나 마약의 정의에 포함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