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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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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영상녹화·보존 대상과 진술조력인 참여 기준을 살펴봐요. 대상 요건,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의 기준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어요.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보존 의무가 적용되는 성폭력 피해자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에요. 이 기준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보존해야 해요.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예요.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어서, 두 지원은 역할이 달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지원
- 영상녹화 대상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인가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