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nparcel.kr
상처가 없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을까? 상해와 처벌 의사의 차이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상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의 결과가 달라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뜻하고, 상해가 실제로 생겼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요.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을 때 사건이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가 동반된 경우의 처벌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폭행과 상해는 무엇이 다를까요?
-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의 범위
- 상처가 없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은 모두 종결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