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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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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해 설명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구분은 각각 해당 죄를 범했는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용어는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킵니다
- 성폭력은 이 법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