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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지원, 영상녹화 대상과 진술조력인 참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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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보존 의무가 적용되는 피해자의 범위와 진술조력인의 역할, 참여를 결정하는 방식 및 원하지 않을 때의 제한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 의무는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19세가 되지 않은 피해자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 의무와 참여 지원은 어떻게 다른가
- 성폭력 피해자는 모두 조사 영상녹화 대상인가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만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