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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될까? 이행명령 뒤 따지는 기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고 곧바로 명단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명령 불이행과 별도의 기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양육비가 미지급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에 곧바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며, 그중 정해진 기준에 해당해야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미지급’과 ‘공개’ 사이에 있는 기준
  • 공개되는 정보와 기간
  • 미이행액 3천만원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까?
  •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에 공개됩니까?
  • 참고 자료

원문: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될까? 이행명령 뒤 따지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