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ngpocket.kr
이혼 때 정하지 않은 양육비, 과거 부담분도 나눠 청구할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나 법원 심판이 없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주로 키우며 비용을 낸 부모는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한쪽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주로 양육하며 비용을 부담했다면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한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는 이혼했다고 없어지지 않으며, 별도 합의나 법원 심판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분 청구가 당연히 막히지는 않습니다.
과거 양육비 분담 청구는 그동안 쓴 돈을 모두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 가능성과 인정 범위는 다릅니다
- 이혼 당시 합의나 법원 심판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 그동안 지출한 양육비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