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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 분할 합의도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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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조정조서와 관련 자료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 청산조항이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한 합의가 조정조서나 관련 자료에 드러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먼저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문구와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정조서에서 살펴볼 내용
-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