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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무엇을 권리로 인정할까? 대상과 세 갈래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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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은 기술이나 발명에 한정되지 않아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대상과 그에 관한 권리,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구분을 살펴봐요.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지식재산을 대상으로, 법령이나 조약 등이 인정하거나 보호하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요. 대상을 먼저 살핀 뒤 그 권리가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 보면, 지식재산권이 특허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지식재산에는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이 들어가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대상을 먼저 살펴봐요
- 권리는 세 갈래로 나뉘어요
-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저작권 갈래에는 어떤 권리가 들어가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