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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행위자·피해자 기준으로 구분하기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처음 범위를 확인하려면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참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법의 정의에서 성폭력은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은 어떤 범위를 뜻하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행위자·피해자 기준으로 구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