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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행위자·피해자는 어떻게 구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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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용어로 삼습니다.
이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
-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참고 자료